KBS 재방송료 미지급 사태, 명단, KBS 반박 해명 전문

3월 15일 조선일보는 KBS가 드라마 출연료 일부인 ‘재방송료’를 배우들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에 KBS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한 상태다. ‘재방송료’ 미지급 사태에 대한 전말을 소개한다. 

 

KBS 방송국

 

KBS와 배우들의 재방송료 갈등

 

KBS가 드라마 출연료의 일부인 ‘재방송료’를 놓고 배우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KBS가 외부 제작사로부터 드라마의 방송권만 구매한 뒤, ‘관례’에 따라 1회가 아닌 여러 번 방송하면서 배우들에게 ‘재방송에 따른 대가는 제작사에서 받아야 한다’며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 가성비 최고 방송 장비는 여기를 참조하세요> 

 

 

배우 측은 “재방송을 몇 번이나 할지 KBS가 마음대로 정하면서, 얼마까지 불어날지 모르는 재방송료를 제작사에 떠미는 게 말이 되느냐”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방송료를 못받고 있는 출연진은 지창욱과 소녀시대 출신 서현·수영 등 톱스타뿐만 아니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무명배우들까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KBS 재방송료 미지급 사태

 

3월 15일 조선닷컴 취재에 따르면 KBS는 자신들이 지난해 방송한 일부 드라마의 재방송료를 배우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재방송료가 지급되지 않은 드라마는 지난해 상반기 서현의 출연작 ‘징크스의 연인’, 김재욱과 걸그룹 f(x) 출신 크리스탈의 출연작 ‘크레이지 러브’, 하반기 방송된 강하늘·하지원 주연의 ‘커튼콜’, 지창욱과 수영 출연작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등 총 네 작품이다.

 

이들 드라마는 모두 독립된 외부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뒤, KBS와는 방송권 계약만 맺은 작품들이다. 과거에는 방송사가 드라마를 직접 제작해왔지만, 최근에는 외부 제작사가 자비를 들여 제작한 뒤 방송사에 방송권을 판매하는 이 같은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KBS는 "KBS가 방송권만을 구매해 드라마를 방송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방송 유형이고, KBS와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와의 기존 협약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BS는 "KBS는 작년 8월부터 위와 관련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방실협이 협상에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여 아직까지 이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KBS는 향후에도 본건의 해결을 위해 열린 자세로 방실협과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는 "'방송권 구매 드라마'라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 KBS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재방송료를 지급할 순 없다"면서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사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KBS는 현 상황에서 배우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실협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KBS 공식입장 전문이다.

 

조선일보는 ‘외주제작사가 드라마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KBS는 드라마의 방송권만을 구매하여 방송 및 재방송을 한 사안에서, KBS가 배우들에게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의 당초 입법 취지를 정반대로 해석하여 법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배우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닙니다.

 

■ KBS의 입장은 방송권 구매 드라마의 재방송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KBS가 방송권만을 구매하여 드라마를 방송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방송 유형이고, KBS와 방실협과의 기존 협약에 이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종래에 KBS와 방실협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KBS는 작년 8월부터 위와 관련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방실협이 협상에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여 아직까지 이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는 향후에도 본건의 해결을 위해 열린 자세로 방실협과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입니다.

 

■ 배우들의 재방송료 지급을 위해서는 방실협이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야 합니다.

 

방실협은 ‘방송권 구매 드라마’라는 새로운 유형의 제작 형태가 발생하였으면, 배우들이 재방송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특약’으로 재방송료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실협이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한 결과 현재 배우들이 재방송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KBS는 공영방송사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방송권 구매 드라마’라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 KBS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재방송료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사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KBS는 현 상황에서 배우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실협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입니다.

 

방송권 구매 드라마의 재방송료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 않았고, 방실협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KBS를 상대로 한 근거 없는 비방을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